“250만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허용을!”

‘재외국민 우편투표 실시’… 청와대 국민청원 12월 10일 마감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곽상열 외 13명)가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곽상열 공동대표는 이날 청원에서 “4월 1일 시작한 재외국민 총선 투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재외공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투표할 수 없었다”며, 당시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 세계 40개국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를 걱정 안 해도 되느냐”고 반문한 후 재외국민 투표 방법에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나라 밖에서 행사하기 위해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설치될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와 기차를 타야하고, 자동차를 몇 시간씩 운전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 중지 탓에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동포사회에서는 우편 및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지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였던 재외투표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인데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 결국 9만1천459명의 재외 유권자 중 4만85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며 2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편·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면 전염병 등으로 격리가 되어도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투표율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등 여러 장점들도 주장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3일 치러진 대선에서 6천5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