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6살 이상이면 제한 없어
포트 밴드 러마 교육구 1학년생도 15일 배정
텍사스에서 초등학생, 심지어 6살 아이까지 문제 행동을 이유로 ‘징계 학교’에 보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 전문매체 헤칭거 리포트(Hechinger Report)와 텍사스 트리뷴이 9월 29일 보도했다. 징계 학교의 정식 이름은 ‘징계 대체 교육 프로그램(DAEP)’이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 모든 교육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원래 다니던 학교가 아니라 이곳에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수업을 받는다.
6살부터는 나이 제한 없어
주법상 5살 이하는 징계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하지만 6살부터는 따로 제한이 없다. 교육구는 어린 학생들을 중·고등학생과 떨어뜨려 두기만 하면 된다. 2022~23학년도에 텍사스에서 초등학생이 징계 학교로 보내진 경우는 4천 건에 가까웠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다. 주정부는 학년별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원래 징계 학교는 학교에 마약을 가져오거나 교직원을 괴롭히는 등 심각한 잘못을 한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구마다 기준을 넓게 정할 수 있어서, 욕설이나 복장 규정 위반 같은 가벼운 잘못으로도 보내질 수 있다. 텍사스 의회는 지난해(2025년) 학교 징계를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교육구가 학생을 징계 학교에 보내기 더 쉽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포트 밴드 카운티의 라마 통합교육구(Lamar CISD)에서는 1학년생이 식수대에 배설물을 넣었다는 이유로 15일, 2학년생이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일 징계 학교 배정을 받았다. 라마 교육구는 매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북텍사스 매키니에서는 막 6살이 된 유치원생이 교사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30일 배정을 받았다. 아이의 엄마는 교사가 아이를 붙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아이를 교실에서 떼어놓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업 진도를 놓치고, 친구 관계가 끊기고, 돌아와서도 낙인이 찍힌다는 것이다. 징계 학교는 대부분 학생에게 조용히 컴퓨터로 공부하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우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찰스 페리 주 상원의원(공화)은 2025년 청문회에서 10살 이하는 형사 처벌 절차가 없어 교육구가 쓸 수 있는 징계 수단이 적다며, 징계 학교 배정이 의무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교육청(TEA)은 어린 학생의 배정 여부는 각 교육구 정책에 따르지만, 특히 어린 학생에게는 대화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도 방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가 알아둘 점
•학교는 학생의 잘못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징계 회의를 열어야 한다(TEA).
•교육구는 징계 학교 배정을 결정할 때 학생의 장애 여부와 고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은 정식 항소 절차는 보장되지 않는다. 보도에 소개된 라운드록 교육구의 한 가족은 교육구의 고충 처리(grievance) 절차를 거쳐 징계를 취소 받았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