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DACA 신규 신청 불허

갱신은 그대로 유지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8월 24일(월) 이민국(USCIS)은 새로운 DACA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ACA는 어렸을 때 서류 없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 및 고용과 교육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이민국은 7월 28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DACA 정책 각서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국의 시행 지침에 따라 이전에 DACA를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의 모든 초기 DACA 요청이 거부되며 모든 수수료도 반환한다고 밝혔다.
거부는 편견 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결국 새로운 DACA 신청을 받지 않음으로서 더 이상 외국인의 DACA 자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물론 이민국은 과거에 DACA를 받은 외국인의 요청은 계속 수락할 것이며 I-131 양식 웹페이지의 직접 제출 주소에 지정된 주소로 적절하게 제출된 사전 가석방 요청도 수락할 것이라고 했다.
DACA 갱신 요청의 경우, 이민국은 DACA에 따른 유예 조치 및 고용 허가를 1년 이하로 제한하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 한 현재 유효한 DACA나 관련 고용 허가 문서(EAD) 2년 허가는 취소되지 않는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DACA 수혜자에게만 미국 외 여행에 대한 사전 가석방이 부여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 해에 DACA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쇄에 대해 제공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DACA 종료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민국이 새로운 신청자의 DACA 요청을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수십만 명의 운명이 추가 법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ACA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