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한시적 50% 할인에 1천억·나프타 수급 지원에 2천억 증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 회의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했으나 총액엔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 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지원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천억 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한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했던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의 경우 사업 내용 등을 일부 조정해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큰 틀의 합의는 다 했다”며 “(본회의 전까지) 아주 기술적인 숫자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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