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nic Media Service 웨비나, “은행 대출과정 감독 강화돼야 한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19일(일) 전국적인 유명 햄버거 체인 ‘Shake Shack’이 PPP로부터 받은 1천억 달러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도 PPP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CARES 구제 패키지에서 약 9백만 달러를 받은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적절한 수령으로 지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SBA)은 이미 지난 16일 PPP 기금이 바닥이 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을 위해 신설된 PPP는 은행의 VIP 고객들이 주로 차지했고, 가족이 운영하거나 개인이 혼자 하는 조그만 동네 가게 같은 ‘맘 앤드 팝(Mom & Pop)’ 비즈니스는 현실적으로 제외돼버린 상황이다.
지난 17일(금) Ethnic Media Service가 주최한 ‘코로나19가 민족공동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화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로 카나(Ro Khanna) 미 연방하원의원(D-CA)은 “만약 당신이 맘 앤드 팝 식당이나 혹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은행과 사전에 어떤 관계가 없었다면 (PPP를)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특별 재난 복구 프로그램이 편향적으로 분배된 상황을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자택격리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연방정부는 첫 번째 부양패키지로 SBA에 3천500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최대 2개월 동안의 급여와 기타 지출을 충족키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작 14일 만에 160만 건이 넘는 대출이 접수됐다. 대출 신청 대상이 직원 수 500명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부유한 벤처 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적격한 결과였다.
데이비드 치우(David Chiu) 하원의원은, 2018년 SBA 자료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의 스몰 비즈니스가 주 전체 노동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100명 미만 비즈니스는 스몰 비즈니스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에 의하면 10명 당 한 명이 서류미비 근로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1억2천500만 달러의 부양책도 논의 중에 있었다.
지난 21일(화) 상원을 통과한 4번째 부양책(CARES 2)은 소규모 기업을 위한 PPP에 2천500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 프로그램이 소수 민족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대출 과정에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로 카나 의원도 은행들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BA 프로그램을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