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코로나 EIDL 및 PPP 대출자 위한 지원 조치 발표

10만 불 이하 소액 대출자 상환에 유연성 제공
3월 3일까지 60일간 예외기간…Hardship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옵션 있어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미 중소기업청(SBA)은 팬데믹으로 인해 대출 규정 준수 및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올해 1월 5일 발표했다. SBA는 소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경제피해재해대출(EIDL) 및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SBA는 10만 불 미만의 대출을 받은 코로나 EIDL 및 PPP 대출자에 대해 60일 영업권 예외 기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4년 3월 3일까지 연장되는 이 기간은 해당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대출 불이행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기간 동안 SBA는 추심 활동을 중단하고 기업이 상환 옵션과 대출 용서 신청 절차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PP 대출자
아직 PPP 대출 탕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 적기라 하겠다. 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도 채무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다. SBA는 해당 대출자들에게 보통 15분 이내로 완료 가능한 PPP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대출 탕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SBA 전용 탕감 콜센터(877-552-2692)로 문의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동부 표준시)까지 운영된다.

코로나19 EIDL 대출자
모든 코로나19 EIDL 대출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SBA에는 어려움 조정 계획(Hardship accommodation plans) 확대를 포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미 마련돼있다. 어려움 조정 계획을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월 지불액을 크게 낮출 수 있고(최저 월 25불까지 낮음), 이후 다년에 걸쳐 지불액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833-853-5638으로 코로나19 EIDL 고객서비스에 문의하거나, 이메일 COVIDEIDLServicing@sba.gov와 MySBA 대출 포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코로나19 EIDL 고객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ET)까지 운영된다.

무조건 체납 NO…소액이라도 갚아나가야
지난 해 10월 경 SBA는 상환금을 체납한 일부 대출자를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SBA는 채무 불이행 숫자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자 10만 달러 이하의 대출자를 추적하는데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SBA가 코로나 EIDL 대출 중에는 사기로 인한 손실도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SBA의 이런 결정은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연방기구 감찰기관은 잠재적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밝히라고 촉구했고, 공화당 상하원들도 SBA가 국가 자산을 방만하게 처리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SBA가 몇 개월만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SBA의 정책 변경은 더 많은 사업주들이 정부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추가 대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SBA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BA 데이터에 따르면 EIDL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모든 사업주 중 12%가 지불 기한을 넘겼고 아직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미지불된 EIDL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월 지불액을 낮추어야 하는 대출자를 돕기 위해 고난도 편의 제공 계획이 제공되고 확대된 것이다. 단기적인 재정 문제가 있는 사업주들은 SBA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적격자는 6개월 동안 월 상환금을 25불까지 낮출 수 있다.
정부가 팬데믹 상황에서 쉽게 돈을 대출해주고도 돈을 회수하는 데 미온적인 틈을 타서, 혹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본의 아니게 대출 상환을 계속 미루고 있는 한인소상공인들도 많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어렵지만 상환 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경우 정부가 최대한 유연성 있는 옵션을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소액이라도 상환을 해나가면서 미래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서 피해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아직까지 EIDL 대출 상환을 위한 온라인 어카운트(MySBA Loan Portal)도 셋업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타 SBA의 대출 프로그램, 재정 지원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sba.gov를 방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