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정재판부에 헌법소원 사전심사 기각권한 부여 타당”
헌재법 개정안에 의견…"지정재판부 3명→4명엔 신중 검토" 헌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외에 기각 결정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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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헌법소원 사전심사
헌재법 개정안에 의견…"지정재판부 3명→4명엔 신중 검토" 헌재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외에 기각 결정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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