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WHO는 가당 음료와 술에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면서 해당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건강세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해한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면서 비만과 당뇨병 등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졌고, 이는 각국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이크 레이너 /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청량음료에 대한 설탕세 부과는 아동 비만율과 충치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차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WHO는 또 건강세 도입으로 각국 정부가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청량음료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법안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세수가 연간 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최소 116개국이 탄산음료나 콜라 같은 당류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과일주스나 가당 우유 등 당분 함유량이 많은 기타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맥주 가격이 오른 곳은 37개국에 불과하다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WHO는 다만 산업계의 반발 등 건강세를 도입하는 작업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금 부과의 역효과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스노든 / 경제문제 연구소(IEA) 생활경제학 부서장] “원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고소득층보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당류 음료를 소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러한 건강세 정책은 우리가 과거 ‘2차적 빈곤’이라 부르던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WHO는 담배, 주류, 가당 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한 번에 50% 인상할 경우 향후 50년간 약 5,0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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