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대화 추진 의지 표명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다자대화 추진 의지 표명

유엔총회 연설…”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 공감”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일부 전문가 제안 ‘조선’ 호명은 안 해

이재명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뉴욕 현지시간) 대표적인 국제무대인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루는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 미국·중국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평화체제 구축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당사자들 간의 논의” 시작을 제안했는데, 이날 연설을 통해 당사자들에 남·북·미·중의 4자가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4자 회담을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의제로 하는 남북미중 포함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국제사회에서 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다자대화를 통해 ▲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 ▲ 다자 협력을 통한 공동성장 ▲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북미 및 북일 수교, 다자간 인도적·경제적 협력이나 기후 대응 공조, 군사적 긴장 완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평화체제 구축 대화의 틀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 문제 해법으로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언급했지만, 올해는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비핵화 표현은 올해 연설문 초안에도 들어 있었지만,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8·15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 즉 ‘3대 청사진'(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도 재확인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제언한 북한 공식 국호 사용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고, ‘북’, ‘북측’, ‘남북’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35년 전 남과 북은 바로 이곳에서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35년 전 유엔총회 무대에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의 의미를 부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북을 호칭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평화체제 다자 대화 실현을 위해 한국이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거부를 고려할 때 이는 고난도 과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북미대화를 성사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 다자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고, 정부도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이 과정이 철저한 한미 공조 속에 진행돼야 정부 구상의 실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