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제3국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인권 무시 거래"

美, 불법체류자 제3국 아프리카로 잇단 추방…”인권 무시 거래”

美와 수용합의 총 25개국 중 아프리카가 10곳…130명 아프리카로 쫓겨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PressSec)이 공유한 1월 추방 비행기 사진. / 출처: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불법 체류자’를 연고가 전혀 없는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로 잇달아 추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 추방과 아프리카 국가의 미국과 관계 개선 및 수용 대가 확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인권을 무시한 거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제3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을 이달 처음으로 수용한다. 민주콩고 정부 소식통은 1차로 추방자 50명가량이 이달 안에 자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간다 정부도 지난 1일 미국에서 추방된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8명을 수용했다.

민주콩고는 가나, 카메룬, 남수단, 에스와티니, 르완다, 우간다 등에 이어 미국과 추방자 수용 협정을 체결한 10번째 아프리카 국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며 불법체류자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미국은 중남미 등 세계 25개국과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이 중 40%(10개국)가 아프리카 국가다. 미국은 적어도 아프리카 3개국과 추가로 이런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현재까지 아프리카로 추방한 불법 체류자는 130명가량이다.

르완다는 미국에 앞서 2022년에 영국과도 수천 명 규모의 난민 수용 협정을 체결했으나 2024년 노동당 출신으로 선출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 협정을 전격 폐기했다. 결국 이 협정으로 영국에서 르완다로 송환된 난민은 아무도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조치가 법적·인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3국 추방 협정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여 왔다.

이런 협정은 외교 관계가 취약하거나 여행 서류 확보가 어려워 본국 송환이 쉽지 않은 국가 출신 이주민을 제3국을 통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죈 아프리크는 “미국의 추방 프로그램은 인권과 이민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방자들은 수갑이나 족쇄 등을 차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강제로 미 군용기에 태워져 제3국으로 추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딛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남수단으로 추방된 멕시코인 헤수스 무뇨스-구티에레스는 “미국이 나를 남수단으로 보냈을 때 납치당한 기분이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미국에서 추방된 8명을 이달 수용한 우간다에서는 법조인 협회가 추방이 합법적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추방자 가운데는 미국이나 우간다 국적자는 없었다. 죈 아프리크는 고문이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출신국으로 송환이 금지된 이들마저 제3국을 거쳐 본국에 송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 침해 논란에도 미국과 아프리카 간 이런 협정이 늘어나는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불법체류자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아프리카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추방자 수용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르완다와 적도기니는 각각 750만 달러(약 110억원)를, 에스와티니는 500만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지원은 ‘추방자 관리’ 비용 명목으로 제공된다. 금전 지원뿐 아니라 적도기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면서 돈세탁 혐의를 받는 자국 부통령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일시 해제라는 정치적 이득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