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美,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미국대사관 앞에 비자 받으려고 줄 선 시민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이 잘못되거나 허위인 정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관리, 온라인 안전 등의 활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종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링크드인은 취업에 초점을 맞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용자들은 자기 이력서를 올리고 경력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한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인하면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자가 이 정책에 해당하지만, H-1B 비자 신청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관여한 소셜미디어나 금융서비스 기업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자주 일하기 때문에 강화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여러분은 그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의 경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온라인에서 우파의 목소리가 검열을 통해 억압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루마니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정부가 ‘가짜뉴스’,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反)이민 시각을 검열하는 등 극우 정치인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비난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를 미국 기술 기업들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같은 ‘표현의 자유’ 중시 기조와 모순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자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이미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