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 겨냥 청문회 개최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업계 의견 청취…온플법 거론될듯

워싱턴DC의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미국 의회가 한국 등이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현지시간) 오후 2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듣는 자리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이 의견 수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공회의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히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경쟁의 장을 자국에 유일한 쪽으로 조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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