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 방안 모색
중국 베이징 주중대사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소에 모인 유권자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직전 대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의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이는 20만5천268명으로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는 재외선거가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 118개국에 223개 투표소를 운영해온 탓이다.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거주국에서 한국 공관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자동차로 10시간 이상을 운전해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달리 현지에서는 평일이라 생업을 포기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점도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총선에서 실시된 재외선거에서 이 같은 불편함이 터져 나오자 동포사회는 지속해서 우편 또는 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해왔다. 특히 최근 대륙별 한인회연합회와 세계한인총연합회 등 한인 단체들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낡은 제도와 거리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개선 요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선거 관련 단체 및 유권자 등이 참석하며 동포사회 단체 및 관계자 등은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윤종빈 정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와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주요 OECD 국가의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사례’, ‘에스토니아 사례를 통해 본 재외선거에 전자투표 도입’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 토론에는 강호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팀장,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고탁희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가한다. 김경협 청장은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재외국민이 주권자로서 불편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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