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여야 "긴밀 사후관리"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여야 “긴밀 사후관리”

무성한 추측을 낳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어제(22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단 설명인데, 여야는 긴밀한 사후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비공개로 보고된 프로젝트는 총 3건. 최종 확정된 대미투자 1호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발전소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총 223억 달러를 전액 투자하지만, 향후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 가량 회수 가능해 대미투자의 최대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라고 여야 의원들은 전합니다.

명확한 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 국회 보고 후 미 요청 시 45일 내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수순으로 전해집니다. 1호와 함께 보고된 2호와 3호 프로젝트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미국 현지에 원전 8기를 건설하는 사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추진이 유력합니다.

다만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 정부 보고를 청취한 여야 의원들은 세심한 사후관리, 특히 원리금 회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기형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사업 초기 단계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사후관리 필요하고, 이후에도 해당 프로젝트 운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가 단지 관세협상에 동반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넘어, 향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종합적인 국익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또 연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의 투자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