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트럭·농업 운송 규제 완화…주 유류세 갤런당 20센트는 그대로
디젤 값이 크게 오르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9월 28일(월) 텍사스 전역에 재난을 선포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의 디젤 평균 가격은 갤런당 5.86달러다. 올해 2월 초에는 3.30달러였다. 7개월여 만에 약 77% 오른 셈이다.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은 중동 전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9월 28일로 7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중동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막히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올랐다. 디젤은 트럭 운송과 농업에 주로 쓰인다. 그래서 디젤 값이 오르면 물건을 옮기고 농사를 짓는 비용이 늘고, 이 부담은 결국 마트 물가로 이어진다.
이번 재난 선포는 30일 동안 유지되며 연장될 수 있다. 주지사는 이 기간에 운송 관련 규제 일부를 풀었다. 먼저 ‘염색 디젤(dyed diesel)’을 일반 도로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염색 디젤은 성분은 일반 디젤과 같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트랙터나 건설 장비처럼 도로 밖에서 쓰는 연료라서 도로용 유류세가 붙지 않고, 평소에는 일반 도로에서 쓰면 벌금을 낸다. 텍사스 자체의 저공해 디젤 규정 적용을 연방정부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중단했다. 연료, 농산물, 목재를 싣는 트럭의 허용 무게도 늘렸다.
이와 함께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아주 낮은 황 디젤 기준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농민과 트럭 운송업자가 이제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쓸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가 농장과 도로, 마트에서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그대로이지만 이번 조치로 기름에 붙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텍사스는 휘발유와 일반 디젤에 갤런당 20센트의 주 유류세를 매기도있다. 이 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11월 3일 주지사 선거에서 애벗 주지사와 맞붙는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주 하원의원은 주 유류세를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주지사실은 주지사가 혼자서 세금을 없앨 권한은 없다는 태도다. 휴스턴은 항만과 물류 업체가 몰려 있는 도시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트럭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을 얼마나 낮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