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각 300억 달러어치 품목 선정… 실제 인하 시점은 미정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입하는 물건 가운데 약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뒤, 27일(일) 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이른바 ’30 대 30′ 방식이다. 양국이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각각 300억 달러어치씩 골라 더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낮추는 중국산 제품
미국 쪽 목록은 장난감, 식기, 주방용품, 커튼, 전기 면도기, 공 등 77개 품목이다. 커피메이커와 토스터 같은 소형 가전, 담요와 침구, 폭죽, 조화, 크리스마스트리 전구 등 연말 장식품, 어린이 카시트도 들어갔다. 다만 장난감 가운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무선 연결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제외되었다.
중국이 관세 낮추는 미국산 제품
중국 쪽 목록은 훨씬 길다. 옥수수, 밀, 냉동육, 해산물, 목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1,619개 품목이다. 소고기, 옥수수, 밀, 수수(sorghum) 등 텍사스의 주요 농축산물도 여럿 포함되었다. 하지만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 농산물인 대두(콩)는 빠졌다. 통 대두에는 추가 관세 10%가 계속 붙지만, 콩기름과 콩깻묵 같은 가공품은 목록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또 중국이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 톤씩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눈여겨볼 부분은 시행 시점이다. 이번 발표는 관세를 낮출 ‘대상 품목’을 정한 것으로, 관세가 바로 내려간 것은 아니다. 실제 인하는 각국의 국내 법 절차를 거쳐야 정해지고 시행된다. 중국 측은 양국이 각자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동시에 관세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올해 연말 쇼핑 시즌 장난감이나 장식품 가격에 바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인하 폭과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대상 품목의 약 90%가 일반 수준인 ‘최혜국 대우(MFN) 세율’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에만 따로 붙던 추가 관세를 걷어내고 다른 나라와 같은 기본 관세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양국은 무역 휴전도 연장했다. 원래 11월 10일 끝날 예정이던 휴전 기간이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늘어났다. 다만 1월까지 더 큰 합의가 나올지, 지금 상태가 다시 연장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