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관련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같은 내용으로 론스타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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