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원정출산근절 TF’ 꾸려…외국인 600여명비자취소

“미국 시민권, 법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 아냐”

트럼프 대통령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이른바 ‘원정 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을 시도하는 원정 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 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이번에는 ‘원정 출산’만을 따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재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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