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은행권에 불법이민자 대출 억제 주문

미국 금융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의 문턱을 높일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통화감독청 등 은행 감독당국은 최근 내놓은 소매대출 관련 신규 가이드라인에서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한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미국 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자체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안전한 대출심사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당국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취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대출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고, 취업 자격 미비를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미국에서 은행이 불법 이민자에게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은행들이 불법 이민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카드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