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nd 학자금 대출 탕감책’ 이번에는 통과될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한민국은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대할 만큼 열기가 뜨겁다. 사실상 2024년은 지구촌이 선거전에 돌입해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다양한 양상의 선거 전쟁을 치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주 4월 8일(월)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그룹에 대해 최대 2만 불의 부채 탕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학자금 구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해 미 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던 핵심 선거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이행하기 위해 또 다른 버전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SAVE’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제정된다면 학자금 대출로 수백만 달러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최대 2만 불까지 탕감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연간 소득이 최대 12만5천불인 대출자의 경우 1만 불을 탕감해주고 연방 펠(pell) 그랜트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만 불을 탕감받도록 했다. 그 비용은 4천억 불에 달하고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학자금 빚을 일부 탕감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기각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구제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부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5개 범주의 대출자들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약 3천만 명의 대출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원래 대출받은 것보다 현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이자를 최대 2만 불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탕감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60일간의 공개 논의에 이어 11월 1일까지 법안이 확정된다면 2025년 7월에 발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계획이 고등교육법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9일(화) 7개 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SAVE 소득 기반 상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교육부를 고소했다. 이 소송은 미주리 주와 다른 6개 주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SAVE 계획은 위헌이며 납세자들에게 4천750억 불의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떠맡게 함으로써 일부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뻔뻔한 시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부연했다. 소송에는 미주리, 알칸사,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주가 포함됐다. 이들 주정부는 SAVE 계획이 지난여름 대법원이 기각한 학자금 빚 탕감 계획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