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질문, “누가 내 뜻을 집행할 것인가”

유언장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집은 누구에게, 은행 계좌는 누구에게 남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텍사스에서 상속계획을 세울 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후 유산을 정리할 독립집행인(Independent Executor)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텍사스의 독립유산관리(Independent Administration)는 법원의 지속적인 감독을 최소화하면서 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유산관리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종속집행인 (Dependent Executor)은 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때마다 법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작성된 유언장에서 신뢰할 사람을 독립집행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후 절차를 단순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집행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독립집행인은 단순히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적 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합니다. 즉, 독립집행인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유산을 관리하고, 상속인과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선의와 성실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채권, 기록 및 각종 권리를 파악하고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해야 할 일도 상당합니다. 고인의 부동산, 은행계좌, 주식, 사업체 지분, 차량, 광물권 등을 찾아 관리하고, 프로베잇 재산과 수익자 지정이나 survivorship에 의해 이전되는 프로베잇이 아닌 재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험과 재산세도 챙겨야 하고 채무와 채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프로베잇 과정에서 승인된 후 일정 요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Inventory and List of Claims 또는 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갈음하는 affidavit도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 유산의 fiduciary income tax return, 경우에 따라 gift tax나 federal estate tax 신고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즉, 독립집행인은 재산관리자이자 회계책임자이고, 가족과 채권자 사이에서 고인의 마지막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독립집행인으로 지정해야 할까

장남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아 온 좋은 집행인은 서류와 돈을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고, 특히 가족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CPA, 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판단력과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되거나 집행인이 동시에 큰 상속을 받는 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독립집행인이 유산을 횡령 또는 잘못 사용하거나, 중대한 관리 부실을 일으키거나, 중대한 이해충돌로 의무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 법원에서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언장에서 미리 지정해야 하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 독립관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고 대부분 고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수익자들의 합의를 통해 독립유산관리를 만들고 독립집행인을 정하는 방법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익자들의 동의와 통지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문제는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독립집행인을 미리 잘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1순위 독립집행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맡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후임 집행인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장은 남겨진 가족이 불필요한 법원 절차와 갈등을 줄이고 고인의 뜻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마지막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독립집행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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