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불 구해야 하나? 양가 부모님 초청한 30대 한인부부, ‘한국 면제’에 안도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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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무부가 특정 국가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방문을 계획하던 한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이번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되어 불안을 일부 해소했다.
1만5000달러 보증금, 왜?
미 국무부는 연방 공지에서 비자 규정 체류 기간을 어기는 비율이 높거나 문서 보안 통제력이 미비한 국가를 대상으로 12개월짜리 한시적 비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자 발급 신청자 수를 줄이고,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금은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 등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으로 비자 효력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4일 발표 된 이 제도는 8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 된다.
한국은 면제, 한인 사회 안도
다행히도 한국은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정을 맺고 있어 이번 보증금 제도에서 제외됐다. VWP에 해당하는 42개국 국민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할 때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휴스턴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김 모 씨는 다음 달 양가 부모님 방문을 앞두고 이번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시기로 한 일정이 코앞인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양가 부모님 네분이 오시려면 보증금이 6만달러, 한국돈으로 8천만원 가량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이었다. 보증금을 내야 했다면 부모님께는 큰 부담이 되었을 테고, 저희도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며, “기사 제목만 보고 겁부터 났는데 코리안저널에서 해당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고, 한국이 면제 국가라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비자 요건 강화 추세 계속
이번 보증금 제도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비자 요건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앞서 미국 당국은 비자 갱신 신청자에게 추가 대면 인터뷰를 요구하는 등 비자 지원자에게 이민 및 비자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방문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및 단기, 유학 등 비자 체류자들에는 빈번한 제도 변화가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