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서 참정권 확대 및 5대 과제 확정
출범 3년 차 맞은 동포청, ‘민원 처리기구’ 넘어 동포사회 국정 동반자로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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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로 인해 수백마일 떨어진 투표소로 이동해야 했던 재미동포를 비롯한 전 세계 재외국민들의 숙원이었던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투표소 대폭 확대’가 마침내 현실화 수순에 돌입했다. 지난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상반기 성과 점검과 함께 하반기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공약과 논의 수준에 머물렀던 재외선거 제도 개혁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확정되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재미 동포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권 행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 열망은 매우 높은 반면, 투표소가 수백km 떨어져 있어 차로 수십 시간을 이동하거나 심지어 다른 주나 국가로 넘어가야 하는 가혹한 환경”이라며 “투표 여건의 불비로 주권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투표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경협 동포청장은 우편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부터 우편투표를 선제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공관 외 투표소를 대폭 늘리는 단계적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본인 인증 및 보안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승격 3년 차 재외동포청, 동포사회, 동포청 행보에 주목해야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기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장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재외동포청’으로 승격 출범한 3년차를 맞이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청 승격을 염원했던 재외동포사회는 마침내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도 많다.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고, 알려지지 않은 성과도 많다.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가 특별히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포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초로 전 세계 동포 민원을 전수조사하여 총 989건을 해결했다. 또한 20년간 지속되었던 중국·CIS 동포 대상 F-4 비자 차등 적용을 완전히 폐지, 재외국민인증서 활용처를 기존 9개에서 296개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는 등 동포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밀착형 행정 혁신을 이뤄냈다. 하반기부터는 오는 2027년 완성을 목표로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를 통합한 ‘통합세계한인대회’를 최초로 개최한다. 아울러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완전 통합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동포청의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 사항이 한인사회의 참정권, 영사 행정,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주 동포사회 역시 동포청의 신속한 정책 집행 과정과 제도 개혁 흐름에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더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