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고…”핵심산업 재건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 대응해야”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작년 10월 경주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열어”
“도전과제 과소평가해선 안 돼…많은 관심·솔직한 대화 필요한 과제도”
“강력하고 현대적 성과중심 동맹…공동노력이 양국관계 토대 튼튼하게 만들것”
한국 도착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방향대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틸 대사는 31일 연합뉴스에 보내온 ‘한미동맹: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성과중심적인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지속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핵심 산업을 재건 및 확장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서로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다.
합의의 골자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등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등이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의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경제적 유대,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변함없는 우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며, 그 도전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양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한반도 밖 안보 현안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이민한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신을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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