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서 단속 확인”
TSA-ICE 정보 공유 협정 논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공항에서 비자 만료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7월 28일(현지 시각) 보도를 통해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 공항에서 단속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비자 만료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 확대의 배경에는 교통안전청(TSA)과 이민세관 집행국(ICE)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다. 비영리 감시단체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정보공개 청구(FOIA)를 통해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25년 5월 관련 양해각서(MOA)에 서명했다. 문서에는 “ICE는 법 집행 목적을 위해 관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TSA에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 항목이 공유되는지에 대한 부속서 A, B, C는 검게 지워진(redacted) 상태로 공개됐다. 국토안보부(DHS)는 포브스에 “ICE와 TSA 간의 정보 공유는 폭력 범죄자를 포함해 누가 우리나라를 여행하려 하는지 파악하고 하늘길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 내용이 지난 1월 하 응우옌 맥닐 TSA 청장 대행의 의회 증언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TSA는 ICE에 정보를 보내지 않으며, ICE가 (TSA) 정보를 대조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선서 증언한 바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탑승 수속 창구와 도착 게이트 등에서 여행객을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NYT는 “일부 체포는 조용히 이뤄졌지만, 다른 경우는 화가 난 동료 승객들이 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CNN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던 의뢰인들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7월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는 사우스웨스트항공 탑승교에서 한 여성이 ICE에 의해 체포되는 영상이 퍼졌다. 국토안보부는 이 여성이 2025년 1월 4일 만료된 비자를 초과 체류한 에콰도르 국적자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에는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도 체포 시도가 있었으나, 주변 승객들이 몰려들어 항의하면서 요원들이 일단 물러난 사례도 있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E 대행 국장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CNN에 “이번 방식은 확실히 다르다.
ICE가 체포 실적을 채우기 위해 국내선을 타는 사람들을 찾아 TSA 데이터를 뒤지고 있는 것”이라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런 수법을 쓰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경 순찰 (CBP) 집계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비 이민 방문객의 1%인 약 48만 3천 명이 비자를 초과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은 2025회계연도(트럼프 2기 첫해) 초과 체류자 수가 약 26만 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