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트럼프 행정부, 3조 달러 규모 연방 자금지원 동결 각서 철회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트럼프 2기 출범 후 많은 행정명령들이 쏟아지면서 이민사회에 큰 우려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번주 1월 27일(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의 경제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보조금과 대출을 포함하여 3조 달러가 넘는 연방 재정 지원을 동결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사실은 연방관리예산국(OMB)에서 월요일 연방 기관에 보낸 내부 메모에서 밝혀졌다.
이후 한 연방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지출 동결을 적어도 2월 3일까지 일시적으로 차단했지만, 백악관은 사법 명령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9일(수)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은 연방보조금 지출을 동결하는 각서를 철회한 것이다. 이는 미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법적 문제를 촉발한 지 이틀도 안된 시점이다.
내부 메모에 따르면, 모든 연방 기관에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나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행정 명령에 연루될 수 있는 다른 관련 기관들, 즉 외국 원조, 비정부 기구, DEI, 젠더 이념 및 그린 뉴딜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시켰다.
보도가 나간 뒤 전국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됐음은 물론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매우 광범위하여 기업체와 비영리단체는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 YMCA부터 각종 커뮤니티센터 등도 영향권에 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Meals on Wheels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의 조기 보육을 제공하는 Head Start 같은 조직도 단절될 까 우려하는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이 중단 혹은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쏟아졌다. 28일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 사회보장, 학자금 대출, 푸드 스탬프를 포함한 미국인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수요일에 각 기관과 부서에 보낸 통지문에서 메모를 철회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기후 변화와 같은 분야에 대한 연방 지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불분명한 정책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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