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를 위한 집회’

DACA 존속과 시민권 보장 까지 한 목소리
전국적으로 100여명 집회 참석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7월 6일(수),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제 5 순회 항소법원에서 텍사스 대 미국의 구두 변론 심리가 있었다. 이날 DACA 사건의 각 측 변호사들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그들의 변론을 제시했다. 판결문은 보통 변론 후 한 달 이상 걸리는데, DACA에 판결이 찬반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던 간에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상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날 미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서류미비 청년들,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옹호활동가들이 항소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 중 다수는 구두 변론 방청을 했고,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법원 밖에서 집회를 통해 증언하고, 구호를 외치며 다음 전략을 논의했다.
2017년 텍사스는 10개 주들이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정책이 폐지되지 않으면 연방 정부를 고소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8년 5월 1일, 텍사스와 7개 주는 DACA의 영구적 폐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결국 앤드류 헤넌 판사는 DACA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DACA의 신규 신청서를 받거나 검토하는 것을 막았다.
이번 집회는, 지난 5년 동안 DACA가 성공적으로 보호돼왔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를 빼앗기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에도 무책임한 방관에서 벗어나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올리언스와 미국 전역에 있는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의 권익 향상, ▲DACA 소송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와 지원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 제공, ▲이민자 정의 관련 사안을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와의 정책 우선 순위로 다시 전면에 내세우기, ▲미국 대중들에게 서류미비자 시민권 부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 ▲국회의원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추진력 향상 등이다.
나카섹(미교협)과 협력단체, CASA, Center for Popular Democracy,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 (FIRM), Make the Road New York, Make the Road Nevada, NICE 등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동참했다.

조직력이 중요하다
우리훈또스 등 6명 참석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우리훈또스의 신현자 사무총장 외 4명과 강주한 목사(휴스턴 비전교회 담임)까지 6명이 다른 휴스턴 권익옹호단체 인원들 40여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 휴스턴 한인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북을 치면서 평화적 시위 행렬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집회는 주류 미디어에서도 생중계하며 관심을 보였다.
나카섹의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이 바로 우리의 청년 이민자가 받아야 마땅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조직하고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면서, 양쪽이 팽팽한 대립을 갖고 있는 한 이번 판결 결과가 무엇이든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ACA 프로그램은 존속되어야 하지만, DACA가 서류미비자들에게 영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민권이 보장되도록 2023년 새 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재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DACA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미국 대중들이 DACA가 다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개혁을 미국이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로 상기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집회’에 미국 각 도시에서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인 것 자체로 DACA 이슈를 전국에 여론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