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금지 규정 폐지 시도… 총기 안전 단체들 강력 경고
USPS 우편 박스에 권총이… 100년 금지 규정, 폐지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정청(USPS·미국 우편 서비스)을 통해 권총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될 때 1927년 이후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우편을 통한 권총 발송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제출된 이 제안 규정에 따르면, 권총·리볼버 등 은닉할 수 있는 총기를 미국 내 누구에게든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장총(라이플·산탄총)과 유사하게 총기는 반드시 탄약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포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법무부(DOJ)는 지난 1월, 권총 우편 발송을 금지한 1927년 법률이 수정 헌법 제2조(총기 소유권 보장)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USPS에 규정 변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24개 주 민주당 법무장관들은 이번 주 반대 서한을 공동 발송했다.
반대 서한에 서명한 네바다주 법무부 장관 에런 포드는 “범죄자와 가해자들이 총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총기 피해 생존자들과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규정 변경을 환영했지만, 총기 안전 단체들은 불법 총기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USPS는 월요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아직 규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