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4일 새 지침 발표… 자녀 부양, 재정보증(I-864) 약속
정부 지원금 신청 내용까지 ‘도덕성’ 심사에 반영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의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일 시민권(귀화)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판단할 때 돈과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지켰는지 따져보라는 새 지침을 심사관들에게 내렸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신청 직전 5년 동안(시민권자와 배우자는 3년)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범죄 기록이 주로 문제가 됐지만, 이번 지침으로 가족 부양과 정부 지원금 문제도 심사에서 무게가 커졌다.
심사관이 보는 네 가지
첫째, 자녀나 부양가족을 일부러 돌보지 않았는지다. 법원 양육비 명령이 없더라도,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보낸 경우도 마찬가지다.
둘째, 재정보증 약속을 지켰는지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영주권을 위해 재정보증서(I-864)에 서명한 사람이라면, 그 약속대로 가족을 지원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된다. 임시 체류자를 위한 재정지원 서약서(I-134·I-134A)도 약속한 지원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지다.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가족 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자격이 바뀌었는데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넷째, 일부러 자립을 피했는지다. 건강 문제 같은 이유 없이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일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줄인 경우, 합법이라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 같은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은 사실만으로 시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보증을 해준 가족이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바로 판단하지도 않는다. 심사관은 신청자의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고쳐 지원금 사용과 가족 부양에 관한 질문을 늘릴 계획이다. 부모님을 초청하며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한인이라면 서명한 서류와 그동안 지원한 기록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현금보다 은행 송금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안전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민 변호사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라고 조언한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