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이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소셜미디어(SNS) 계정 33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7개 시도경찰청이 유튜브나 엑스(X·옛 트위터) 등 계정 33개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맞물려 퍼진 ‘울산 석유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정부 달러 강제 매각설’ 등의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수사 대상이다. 경남 양산에서는 비닐 제조업체를 상대로 나프타로 만든 합성수지 원재료 등을 판매한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던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일까지 132명(구속 5명)을 송치했다. 현재 기준 312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21건·업무방해 11건 등)을 수사 중이다. 박 본부장은 “구글이나 엑스 등과 협력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존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사적 보복 대행 사건과 관련해 14개 시도경찰청에서 67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60건에 연루된 50명을 검거했고, 7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복 대행 사건의 경우 상선을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실제 보복 행위 피의자 47명이 검거됐고, 이중 중간책 이상은 3명이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감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경찰청은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 구리경찰서장·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과장 등 경정 이상 4명은 대기 발령됐고, 경감 이하 14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1주에 한 번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은 수사 의뢰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관계성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급증한 데 대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를 단속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1천509명을 수사해 197명을 검찰에 넘겼고, 249명은 불송치했다. 1천63명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박 본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경찰의 수사 미비 사례가 언급되는 데 대해 “국수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추진단 논의의 틀 안에서 공소청 등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 의견을 질서 있고 명확하게 피력하겠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의 신병 확보 기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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