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 조치로 SBA프로그램도 “흔들”

SBA 8(a) 프로그램, 대법원 금지 명령 받았다가 신청 재개
최종 판결 남아…소수 인종 신청자 “사회적 불이익” 증명해야 할 수도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법원의 차별 철폐 조치 판결로 인해 SBA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9월 말 가까스로 재개됐다.
지난 7월 19일 테네시 주 Clifton L. Corker 지방판사는 소수 민족 소유기업을 돕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 조항을 기각했다. 이는 소수 집단에 혜택을 주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는 ‘인종’을 ‘사회적 불이익’과 동일시하는 프로그램 조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프로그램이 헌법의 평등 보호 보장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민간 비즈니스계에서 첫 번째 피해를 입힌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흑인, 라틴계 및 기타 소수 기업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인종이 자신들을 “사회적 불이익”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중소기업청(SBA)의 8(a) 사업 개발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정부 계약 자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주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소수 민족 중소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SBA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향후에는 재향군인과 여성 사업자를 포함하여 소외된 계층이 연방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다른 프로그램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더 이상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못한다. 당시 사업주들은 자신의 인종이 비즈니스 성공을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SBA 데이터에 따르면 약 4천800개 기업이 8(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약 4천여 개 기업이 사회적 불이익 추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인 옹호는 강한 미국 만들어
SBA 이사벨라 구즈만(Isabella Guzman) 국장은 성명을 통해 “SBA는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을 유치하고 경쟁, 혁신 및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조달에서 공정성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와 협력하여 다음 단계를 대비하겠다고 반응했다.
반면 백인 기업 소유주를 대신하여 SBA를 고소한 보수적인 공익법률회사인 개인권리센터(Center for Individual Rights) 측은 7월 대법원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매우 유리한 연방 계약 프로그램 참여자를 결정할 때 인종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29일 SBA 이사벨라 구즈만 청장은 SBA 8(a) 프로그램 신청 포털이 재개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 금지 명령으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몇 주 동안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현재 수천 명의 8(a) 프로그램 참가자를 검토하여 재인증 작업을 했고, 새로운 신청자에게도 다시 신청 포탈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SBA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8(a)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한 중소 기업인들을 옹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형평성을 증진하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주 SWNB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의 조앤 김 행장은 정부가 보증하는 SBA 융자 프로그램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상공인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SBA 융자 프로그램과 8(a) 사업개발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지만, SBA가 중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해놓은 좋은 프로그램들의 진가를 한인사회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사이에 ‘차별철폐’라는 명분으로 소수인종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혹은 약화된다면 써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