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세계한인주간’ 대회…세계 3대 대회 한자리에(음성서비스)

이 대통령 “동포와 국민 연결, 더 큰 대한민국”
김형선 한인회장, 세제·통일정책 현장 제언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인천 송도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첫 ‘세계한인주간’이 열렸다. 그동안 따로 열리던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자리에 모인 첫 통합 행사다. 재외동포청과 인천시, 민간 운영위원회가 함께한 이번 주간에는 각국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한상, 차세대 등 동포 약 2천 명이 참가하고 수만 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번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뒤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날짜는 10월 5일이지만, 올해 기념식은 세계한인주간 일정에 맞춰 9월 28일 송도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 “181개국 700만 동포는 700만 개의 현지 거점”
이재명 대통령은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하는 700만 개의 현지 거점”이라며 동포 네트워크를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만큼 동포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동포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재외공관을 통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00만 동포와 5천200만 우리 국민이 하나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면 세계가 더욱 신뢰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정부포상 명단 발표, 기념식에서 현장 수상
재외동포청은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1명, 모란장 4명, 동백장 7명, 목련장 7명, 석류장 7명, 국민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34명(단체 포함), 국무총리표창 24명(단체 포함)이다. 9월 28일 기념식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가 대표로 무대에 올라 현장에서 포상을 받았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하경서 카이사그룹 회장(엘살바도르), 모란장 박도병 재일민단 오사카부본부 상임고문, 동백장 이란 전국애심여성포럼 명예의장, 목련장 장덕환 댈러스 한인장애인체육회 명예회장, 국민포장 지순자 몽골 한글학교 교사, 대통령 표창 이진영 나우프로덕션필름 대표(호놀룰루) 등이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현장 수상의 얼굴이 된 이는 달라스와 하와이 동포 두 사람이다. 장덕환 명예회장은 장애인 체육과 동포사회 봉사로 텍사스 한인사회의 폭을 넓혀 온 공로로 목련장을 받았다. 호놀룰루 비영리 영화사 나우프로덕션필름의 이진영 대표는 한인 스토리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온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전체 명단에는 미주 동포가 더 있지만 휴스턴에서는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김형선 휴스턴 한인회장, 세제 보완·통일정책 제안
휴스턴 한인사회에서는 김형선 제35대 한인회장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해 재외동포 세제와 통일정책 논의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대회 기간 병무청,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정책설명회에서 김 회장은 정부의 세제 개정안이 약 700만 재외동포에게 미칠 영향을 물었다.
핵심은 비거주자 국내 1주택 보유기간 공제 폐지 문제다.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둔 동포는 국내 장기 거주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종전에 적용받던 비거주자 일반 장기보유공제(최대 30%)마저 빠지면 장기간 국내 부동산을 보유해 온 동포에게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국세청 측에 세제 개정이 재외동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해외 장기 거주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나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휴스턴 동포들이 한국의 세법과 세무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세청 관계자의 휴스턴 방문 상담·정책설명 등 출장 서비스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상속·양도처럼 복잡한 세무 문제를 현지에서 직접 물을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주기간을 장기간 충족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재외동포의 특수성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장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배경으로 통일부가 주최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참여했다. 북한 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토의 문항 가운데 일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항 표현을 더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대회 기간 각국 한인사회 대표들과 교류하면서 동포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제도적 문제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휴스턴 한인사회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주간, 정작 한인사회는 모른다
세계 한인주간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합 개최라는 첫 시도는 의미가 크지만 세계한인주간이 열린다는 사실을, 정작 현지 한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휴스턴을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번 행사는 ‘한인회장이 한국에 갔다’는 소식 정도로 소비된 측면이 있다. ‘동포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대통령 발언이 공허하지 않으려면, 재외동포청과 외교부가 행사 전에 해외 동포사회와 어떻게 소통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통합 개최를 처음 시도한 만큼, 주최 기관이 현지 한인사회에 공통 홍보 자료와 일정, 정책설명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음 대회의 기준이 돼야 한다. 700만 동포를 700만 개의 거점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거점은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 재외 한인사회에도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