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 ‘Uplift Harris’ 소득보장 프로그램 위헌 제기

“행운의 1천900명의 승자 누가 선택하나?”
“가난한 사람은 특정 우편번호에만 거주하나?”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텍사스 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휴스턴 지역이 포함된 해리스카운티는 지난 1월 12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2월 2일까지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한 달에 500불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다.
Paul Bettencourt 텍사스 주 상원의원(R-TX District 7)은 온라인 신청 포탈이 개시되던 날 주 법무장관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500불을 사람들에게 주는 휴스턴 지역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월 12일 주 법무장관에게 카운티에 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보장된 기본소득(Guaranteed Income)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보편적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해리스카운티의 업리프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채택되고 있다 .
‘Uplift Harris’ 프로그램은 휴스턴이 포함된 해리스카운티의 적격 가구에 최대 18개월 동안 월 $500를 제공해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리스카운티는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의한 연방 코로나19 구호금 2천만 불 이상을 프로젝트 자금으로 사용했다. 지역 신문 보도에 따르면 ‘Uplift Harris’ 포탈이 열린 처음 3일 동안 무려 4만8천개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해리스카운티는 이 중에서 1천900명을 선정해 18개월 동안 매월 500불을 지원하게 된다.
Bettencourt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입법부가 개인의 지원을 위해 공공 자금을 지원하는 카운티 권한을 카운티에 부여할 수 없다는 텍사스 헌법 조항을 언급했다.
또 일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카운티가 자치 도시가 아니며, 그들 스스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없다”며, 주정부는 카운티가 ‘Uplift Harris’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질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따르면 업리프트 해리스(Uplift Harris)는 해리스카운티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편번호 지역가구에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 Bettencourt 주 상원의원은 휴스턴 퍼블릭 미디어에 왜 이러한 특정 우편번호만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패자가 된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여 행운의 1천900명의 승자를 누가 선택하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또 기금이 다 떨어진 이후 누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지도 고려해야 하고, 그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리스카운티 크리스티안 메네피(Christian Menefee) 검사는 Bettencourt 주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빈곤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격하고 있으며, 상원의원의 법적 주장에 맞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해리스카운티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보다 정치적 게임과 정부 기관을 무기화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며, “카운티의 프로그램은 합법적이며 우리는 이를 법무장관에게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