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투표율 틀리자 수정 않고 통계 조작…6·3선거 사태 ‘새 국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임의 조작 정황…’주먹구구’ 선관위 시스템

개함 안 된 잠실7동 제1투표소 투표함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상부 보고 및 결재 없이 실무자급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고쳐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직무 태만을 넘어선 심각한 범법 행위마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과천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기재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입력 문제가 발생하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짬짜미를 통해 전산상 숫자만 맞추는 방식으로 오류를 은폐했다고 보고 이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해 왔다. 우선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전화 등으로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 현황이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구조다.

특정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지시를 거쳐 재승인 후 수치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은 보고나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임의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자 수가 늘어나 수치가 맞춰질 것을 노리고 실무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이를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킨 뒤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이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투표자 수 오입력을 보고하지 말고 임의 조정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 또는 직무 태만에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선관위 관계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되거나, 단순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순 과실의 수준을 넘어선 의도적인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손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만큼 투표율 통계뿐 아니라 다른 통계나 전산의 조작 가능성도 열려 있어 사건이 확대될 여지도 크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고 지지층 결집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셈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짬짜미’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과거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 관리자급에서 이 같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