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의 임시예산안 가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도 상원에서 예산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전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에 힘입어 공화당이 주도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1월 30일까지 정부를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비롯해 농무부, 군사시설 건설 및 보훈 업무, 입법기관 운영과 관련된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 패키지로 가결됐다.
공화당은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셧다운 이후 이뤄진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철회, ‘다음 달까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약속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왔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절충안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한들 통과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며 예산안 처리에 동참했다. 이에 공화당(53명)이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기 위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원 문턱을 넘은 예산안은 이제 하원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가결에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더 강하게 맞설 것으로 기대했던 지지층에선 ‘건강보험 보조금도 확보 못 하고 공화당에 굴복했다’는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탈표’ 단속을 못한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큰 정치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연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는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결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불발에 따른 후폭풍은 내년 11월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공화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중간선거는 3선이 헌법상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마지막 2년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 문제(보조금 연장)를 고치고 싶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 불리는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라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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