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에 코로나19 EIDL 탕감 가능할까?

전문가들 회의적 반응… 파산, 사업체 매각도 SBA에 사전 통보해야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을 눈앞에 두고 많은 전망과 기대, 걱정과 우려들이 교차하고 있다. 그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과 영세 상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SBA 코로나19 EIDL 대출을 탕감해주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일부 기대하고 있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EIDL 대출을 받은 사업주 중 상당수가 부채 증가와 재무 실적 저하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약 400만 건의 코로나19 EIDL 대출이 지급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상황의 회복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소규모 중소사업주들은 폐업을 하거나 부채 상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SBA는 10만 불 이하 소액 대출자 중에서 부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채무 불이행 및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된 사업체 리스트를 재무부로 이관했다.
일부 소규모 사업주들은 그동안 의회나 백악관에 탕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출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 가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을 보인다.
최근 비즈니스저널 보도에 따르면, 약 500억 달러의 이자가 발생하고 거의 400만 명의 차용인이 영향을 받으면 잠재적인 탕감 규모는 상당한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예산 문제와 직면했을 때 반대 의견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극적인 청원과 옹호 활동이 잠재적인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급성으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시점에서 구제 입법에 대한 긴급성은 낮다는 것이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Biz2Credit의 로히트 아로라 CEO는 코로나 EIDL 탕감이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높을 것이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비즈니스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일종의 기한 연기나 세금 감면 형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혀있을수록 ‘적법 절차’로
한편,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법과 질서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EIDL 프로그램에서 저질러진 사기를 기소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 정책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EIDL이 팬데믹 시대의 다른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보다 사기, 낭비, 남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SBA는 EIDL 지급액을 6개월 동안 축소하고 제한하는 HAP(Hardship Accommodation Plan) 고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출자들의 상환을 지원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상환을 불이행하면 해당 부채를 재무부에 회부하게 되고, 재무부는 징수하는 부채에 최대 3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차용인이 재무부에 돈을 내지 않더라도, 재무부는 세금 환급금, 임금, 보조금 또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을 압류하여 부채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 지급금의 일부를 압류할 수도 있다.
HAP는 소규모 사업체가 총 지불금의 일부만 지불할 수 있는 6개월 프로그램인데, 사업체 소유주는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두 라운드는 총 지불금의 10%만 지불해도 되지만, 세 번째 신청에는 50%, 나머지 2회 신청시에는 지불금의 75%를 내야한다. 현재 대출금이 20만 달러 미만인 사업체는 HAP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된다.
한인 사업체 대출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인 대출자 중에서 코로나19 EIDL 대출을 탕감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파산을 고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EIDL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SBA에 이 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아예 모르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EIDL 대출금 상환 문제로 곤란에 처해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조언 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코로나19 EIDL 부채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SBA 혹은 재무부 측과 협의를 거쳐 부채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