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방식 전면 변경… “본국 돌아가서 신청”하라(음성서비스)

한인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 직격탄… 수십 년 관행 하루아침에 뒤집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신청 방식을 전면 바꾸는 기습적인 정책 지침을 발표해 한인 커뮤니티에 초대형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월 22일(현지 시각),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등 임시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특별한 예외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는 전격적인 새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대상은 유학생(F-1),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주재원 비자(L-1) 및 관광 비자 입국자 등입니다. 재크 칼러 USCIS 대변인은 “우리는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외국인들이 미국 이민 시스템을 올바르게 따르도록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국에 임시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그린카드를 원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신분 조정’ 사실상 차단… 이민 사회 충격

기존에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영주권 스폰서를 구하는 등 자격을 갖추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I-485 서류 접수)’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는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합법적 이민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관행이었다. 매년 발급되는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 중 절반 이상이 이 방식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미국 내 신분 조정은 오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혜택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일해온 수많은 외국인과 대기자들마저 영주권을 마무리하기 위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무부 해외 비자 업무 중단… 한인 사회 우려 최고조이민 지지 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인 월드 릴리프(World Relief)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기반을 잡은 이들을 쫓아내는 잔인하고 반가족적인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현재 미 국무부가 전 세계 75개국에서 이민 비자 발급 처리를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더라도 영주권을 언제 받아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한인들의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심사관들에게 ‘거부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 것인 만큼, 영주권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개인 상황에 맞는 방어책을 여러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