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한 달 100~200건 목표…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 직격탄 우려
미 법무부 로고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비 귀화(denaturalization)’ 소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민국(USCIS) 소속 변호사들을 법무부(DOJ)로 긴급 전환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시오스(Axios)가 22일(금)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합법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USCIS 소속 변호사들이 비 귀화 소송 업무를 위해 연방 검사실로 임시 발령되고 있으며, 전직 기관 관계자 4명이 이 사실을 확인했다. 한 소식통은 직원들이 사실상 ‘자발적 강제’ 방식으로 부서 이동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USCIS 변호사들의 지원을 환영한다”라며 “대통령의 공공 안전 증진과 이민 사기 근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건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USCIS는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200건의 비 귀화 사건을 법무부에 넘기도록 현장 사무소에 지시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1건에 불과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사실상 전례 없는 규모의 확대다. 법무부는 이미 비 귀화 대상자 385명을 추려놓은 상태이며, 비 귀화는 2025년 6월 법무부 메모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어 있다.
아시아계·한인 이민자도 영향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4 회계연도 귀화자 818,500명 중 인도, 필리핀, 베트남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아시아계 이민자는 전체 외국 출신 거주자 중 63%가 시민권을 보유해 귀화율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한다. 한인 역시 귀화율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비 귀화 소송은 허위 정보 제공, 사기, 범죄 경력 은폐 등의 사유로 제기되며, 민사 절차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연방 판사의 판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