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비자 추첨 내년 2월 폐지…고임금 인력 우대

미국 국토안보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취업비자인 H-1B 비자 선발 시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2월 27일부터 H-1B 비자에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시행한다고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그동안 H-1B 비자 신청 기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저임금·저숙련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통로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왔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의 매슈 트래게서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H-1B 추첨 방식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데에 악용되고 남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1건당 10만달러(약 1억4천6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 비자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해온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달러로 인상한 행정부 조치에 반발해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최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끄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왔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기업은 아마존으로 1만건이 넘었다. 이어 인도에 본사를 둔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