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 사망] '이란의 봄' 올까…민주화 열망속 더큰 혼란 우려도

[하메네이 사망] ‘이란의 봄’ 올까…민주화 열망속 더큰 혼란 우려도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 이후 테헤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유혈 진압에 대규모 시위로도 이루지 못했던 이란 민주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메네이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에 서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국가 대소사에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만큼 그의 사망은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이던 이 체제의 전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란에서는 지난 1월 경제난 심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역에서 벌어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부터 하메네이 사망까지 발표하면서 거듭 이란 국민이 들고 일어서 새 정부를 세울 때라고 촉구했다.

하메네이의 철권통치 속에서도 이란에 민주화를 위한 역량이나 기반은 있다는 평가가 없지는 않다. 이란은 헌법 전통이나 경쟁 선거를 치러온 역사가 길다.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 지도부가 계속된 시위에 직면한다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중동학 교수는 이란 국민이 탄압 속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를 결성해 왔을 만큼 민주주의 열망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1월 대규모 시위는 유혈 진압으로 수천명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최근 소규모 시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전망이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탄압을 강화할 수도 있고, 민족 구성이 다양해 내전과 불안정이 이웃 국가 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썼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란 통치 체제의 복잡성, 지지 기반의 이념적 성격,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권력 때문에 향후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군사 작전을 발판으로 민주화가 이뤄지고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미국 도움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는 미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란 사이먼 티스덜 가디언 논설위원은 “(트럼프) 전임 대통령들이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건 ‘선물’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혼란으로의 무책임한 초대”라고 꼬집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 축출 후 겪은 혼란도 지적했다. 하메네이의 부재가 기대하는 민주화보다 더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폴리티코는 1월 시위 당시 이란 정권 축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국에 의한 하메네이 실권을 꼽으면서, 이 경우 정권 수뇌부 자리로 밀고 들어갈 만한 통일된 반정부 세력이 이란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야권이 분열돼 있는 데다 야권 지도자들은 대부분 수감 중이라는 것이다. 나스르 교수는 “이 이슬람 공화국(이란)에는 대안이 없다”며 “하루 아침에 정권을 실제로 넘겨받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로도 민주화가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드러난다.

2010∼2011년 중동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이후에 민주주의가 정착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란은 1979년 혁명으로 왕정을 폐지했지만 그자리에 신정 체제가 들어섰다. 알렉스 마다지안 디펜스프라이오리티스 선임연구원은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이란 민주주의를 너무 기대 말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란 인구의 민족 구성이 중동에서도 손꼽힐 만큼 다양하다는 점, 정치 분열이 심하다는 점을 이란 민주화 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짚었다. 그는 “독재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꼭 정권 전복과 자유민주주의 정부로의 교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아랍의 봄’의 교훈을 많은 사람이 잊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