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합의 법안 소위 회부
정당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제도를 복구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13일 본격화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중앙당 및 시·도당 중심의 정당조직 구조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당 후원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이는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역 풀뿌리 정치가 약화하고 원외 인사의 경우 지역사무실 운영, 후원금 모금 등이 제약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원외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요구가 계속됐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또다른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조항을 2014년 위헌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 종료 직후 정치관계법심사소위도 진행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소수정당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테이블에는 거대 양당의 몸집을 불릴 ‘지구당 부활’이라는 탐욕의 계산서만 놓여 있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한다. 시민의 승리를 기득권의 잔치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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