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 규정 5월 시행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올해 개인 여행 혹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국내 항공편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신분증을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방 REAL ID 규정이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연방 REAL ID 법은 2005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어,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신원 도용과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데 있다. 2025년 5월 7일부터는 연방 정부의 공식 용도, 예를 들어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특정 연방 건물 출입 시,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만이 인정될 예정이다.
REAL ID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REAL ID 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법은 모든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이 통일된 보안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규정 시행 후 교통안전청(TSA)과 같은 연방 기관은 REAL ID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주 발급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주에서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수년 전부터 발급해오고 있으며, 현재 소지 중인 신분증이 REAL ID인지 확인하려면 면허증에 검은색 또는 금색 별표(스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운전면허증를 갱신하거나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REAL ID에 따른 발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법 거주자로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REAL ID가 아닌 경우 신분증에 “연방 제한 적용(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표시돼있다.
REAL ID가 필요한 경우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REAL ID는 텍사스 주 안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즉, 운전, 투표, 사회보장 혜택 신청, 일반 연방시설 방문, 병원 이용, 법 집행 관련 업무(예: 배심원 활동) 등에는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REAL ID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텍사스 주는 2016년 10월 10일부터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증은 오른쪽 상단에 금색 별 모양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소지한 신분증에 이 금색 별이 있다면, 추가 조치 없이도 2025년 5월 7일 이후에 국내선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금색 별이 없는 신분증은 해당 날짜 이후로는 주(州) 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연방 용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권, 영주권 카드, 군인 신분증 등 다른 형태의 연방 인정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REAL ID가 필수는 아니다.
REAL ID를 발급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또는 번호), 거주지 증명 서류(청구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지역이나 이민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텍사스 공공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드가 2025년 5월 7일 이후에 만료되고 REAL ID 준수 카드를 원하는 경우 직접 또는 Texas.gov를 통해 중복 카드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혹은 교체 카드가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www.texas.gov를 방문하면 된다.
REAL ID란 용어가 생소하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해 운전면허증이 아직 유효하다면, 자동차 운전, 투표, 은행 업무 등 연방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색 별표가 없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2025년 5월 7일 이후에는 국내선 탑승이나 보안 연방 시설 입장 등 연방 신분을 확인하는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여권, 영주권 카드, 기타 연방 인정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REAL ID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DH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 ID 규정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여, 올해 항공편을 이용할 때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경험하지 않아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