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사회보장 공정법안’ 서명

공공 부문 은퇴자 혜택 확대되지만…사회보장 부실은 앞당겨져

By 변성주 기자
sbyun@kjhou.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5일(일) ‘사회보장 공정법안(Social Security Fairness Act)’에 서명했다. 이로서 약 300만 명의 공공 부문 근로자와 은퇴자, 그들의 배우자 및 생존 배우자가 매달 받을 사회보장 혜택이 확대되었다.
이 법안은 ‘윈드폴 제거 조항(WEP)’과 ‘정부 연금 상쇄 조항(GPO)’이라는 두 가지 오래된 사회보장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교사, 경찰관, 소방관 등 공공 부문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사회보장 공정법안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의회에 재도입되었지만 번번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최근 Abigail Spanberger(민주당)와 Garret Graves(공화당) 하원의원의 주도로 본회의 표결에 성공적으로 상정되어 2022년 11월 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상원에서도 법안이 승인되며 최종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 것이다.
전국 연방직원 및 퇴직자협회(NARFE) 등 법안을 지지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수백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평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환영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WEP와 GPO 폐지는 2025년까지 영향을 받는 개인의 월평균 사회보장 지급액을 각각 360달러와 최대 1천190달러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해당 금액이 지급된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절차를 곧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 부문 퇴직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사회보장 기금의 부실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두 조항 폐지가 “10년 동안 거의 2천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고, 사회보장 비용이 약 1% 증가하고 프로그램의 부실 날짜는 약 반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