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서류 늘고 낡은 전산망 못 버텨…. 휴스턴 임산부도 넉 달 넘게 기다려
텍사스에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나 SNAP(푸드스탬프)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8월 기준 21만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트리뷴이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신청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사는 바네사 멜렌데즈씨는 지난해 12월 임산부를 위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했지만, 임신 중기(4개월 이상)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보험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멜렌데즈씨는 “아이는 태어나는데 저는 보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부 텍사스에 사는 제시카 발렉씨도 지난 4월 SNAP을 재신청했지만, 5월에 혜택받지 못했고, 여러 차례 문의 끝에 거의 다섯 달 만에야 혜택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처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연방법(OBBBA,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이 법으로 메디케이드 재신청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졌고, 근로나 봉사활동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문제는 2012년부터 써온 텍사스주의 낡은 전산시스템(TIERS)이 늘어난 서류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7월 기준 메디케이드 신청의 적시 처리율은 65%로 1년 전(81%)보다 크게 떨어졌고, 연방 목표치인 95%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SNAP 재승인 적시 처리율은 28%까지 떨어져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지난 1년간 텍사스의 메디케이드 등록자는 25만 2,000명(6%), SNAP 수급자는 59만 7000명(17%)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실제로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류 처리가 늦어져 혜택이 끊긴 경우로 추정됩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 보험 미가입자가 5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해서, 이번 지연 사태로 무보험 상태에 놓이는 주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게다가 처리 오류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면 텍사스주는 2027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최대 7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HHSC)는 “전산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낡은 시스템 위에 새 규정만 얹었으니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지적합니다. 주정부가 승인한 전산망 교체 작업은 2027년 말에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신청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메디케이드나 SNAP을 신청했거나 재신청을 앞둔 한인 가정이라면, 서류 제출 후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