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연락처
일요일, 11월 22, 2026
71 °f
Houston
  • Login
Korean Journal Houston
Advertisemen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 Journal Houston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로컬

차별철폐 조치로 SBA프로그램도 “흔들”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0월 5, 2023
in 로컬, 휴스턴
A A
0

SBA 8(a) 프로그램, 대법원 금지 명령 받았다가 신청 재개
최종 판결 남아…소수 인종 신청자 “사회적 불이익” 증명해야 할 수도

1 1. 차별철폐 조치로 SBA 프로그램도 흔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대법원의 차별 철폐 조치 판결로 인해 SBA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9월 말 가까스로 재개됐다.
지난 7월 19일 테네시 주 Clifton L. Corker 지방판사는 소수 민족 소유기업을 돕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 조항을 기각했다. 이는 소수 집단에 혜택을 주는 다른 프로그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는 ‘인종’을 ‘사회적 불이익’과 동일시하는 프로그램 조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입학 프로그램이 헌법의 평등 보호 보장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 민간 비즈니스계에서 첫 번째 피해를 입힌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흑인, 라틴계 및 기타 소수 기업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인종이 자신들을 “사회적 불이익”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중소기업청(SBA)의 8(a) 사업 개발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불리한 계층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정부 계약 자금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주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인해 지난 50년 동안 소수 민족 중소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SBA 프로그램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향후에는 재향군인과 여성 사업자를 포함하여 소외된 계층이 연방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돕는 다른 프로그램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더 이상 자동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지 못한다. 당시 사업주들은 자신의 인종이 비즈니스 성공을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SBA 데이터에 따르면 약 4천800개 기업이 8(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그 중 약 4천여 개 기업이 사회적 불이익 추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중소기업인 옹호는 강한 미국 만들어
SBA 이사벨라 구즈만(Isabella Guzman) 국장은 성명을 통해 “SBA는 다양한 공급업체 기반을 유치하고 경쟁, 혁신 및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조달에서 공정성을 촉진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우리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법무부와 협력하여 다음 단계를 대비하겠다고 반응했다.
반면 백인 기업 소유주를 대신하여 SBA를 고소한 보수적인 공익법률회사인 개인권리센터(Center for Individual Rights) 측은 7월 대법원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매우 유리한 연방 계약 프로그램 참여자를 결정할 때 인종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29일 SBA 이사벨라 구즈만 청장은 SBA 8(a) 프로그램 신청 포털이 재개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 금지 명령으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몇 주 동안 법원 명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현재 수천 명의 8(a) 프로그램 참가자를 검토하여 재인증 작업을 했고, 새로운 신청자에게도 다시 신청 포탈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SBA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8(a)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한 중소 기업인들을 옹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형평성을 증진하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후퇴시키려는 사람들의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주 SWNB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의 조앤 김 행장은 정부가 보증하는 SBA 융자 프로그램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한인상공인들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SBA 융자 프로그램과 8(a) 사업개발 프로그램은 성격이 다르지만, SBA가 중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해놓은 좋은 프로그램들의 진가를 한인사회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사이에 ‘차별철폐’라는 명분으로 소수인종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 하나씩 사라지거나 혹은 약화된다면 써보지도 못하고 잃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저널 인스타그램 최신 뉴스

@kjhou2000 · 인스타그램에서 더 보기 →
  • Sudden car accident? You don’t have to figure it out alone. 🚗 From medical treatment to insurance claims, Tran Law Group’s Houston team is h추천▶
  • 땡스기빙, 미국판 추석일까요? 🦃🌕 감사하는 마음도, 가족이 모이는 것도 닮았지만 식탁 풍경은 조금 다르죠. 칠면조 옆에 갈비, 잡채 올라가는 우리 집 땡스기빙 🙌 여러분 집 식탁엔 뭐가 올라가나요?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땡스기빙 #추석 #휴스턴한▶
  • 🎄 A 50-Foot Christmas Tree Is Lighting Up the Energy Corridor! 📅 Dec. 3 (Thu), 6–9 PM 📍 Hyatt Regency Houston West ✨ 8:15 PM – Drone Show & ▶
  • Driving for Thanksgiving? AAA Texas expects 5.7 million Texans to travel 50+ miles from Nov. 24–30, and 93% will go by car. ⚠️ Avoid Tue & W▶
  • Texas bill would send $1,500 to every household ✔️ One payment per household, no matter how many people live there ✔️ No income limits ✔️ Fo▶
Tags: SBA프로그램소수 인종 신청자차별철폐 조치
ShareTweet
Previous Post

윤건치 한인회장 2선 도전장

Next Post

기독교칼럼(류복현 목사) – 겸손한 사람 (마 11:28-30)

코리안저널

코리안저널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38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Related Posts

휴스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도로 통제(음성서비스)
뉴스

휴스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도로 통제(음성서비스)

by koreanjournal
11월 21, 2026
4
나카섹 텍사스 창립 1주년 발자취 조명(음성서비스)
뉴스

나카섹 텍사스 창립 1주년 발자취 조명(음성서비스)

by koreanjournal
11월 19, 2026
18
재미한인의사협회 텍사스, 2026 갈라·장학의 밤
뉴스

재미한인의사협회 텍사스, 2026 갈라·장학의 밤

by koreanjournal
11월 19, 2026
19
주휴스턴 총영사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홍보
뉴스

주휴스턴 총영사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홍보

by koreanjournal
11월 19, 2026
18
재외동포청, 2026년 예산 1,092억 원
뉴스

재외동포청, 2027년 단체지원 수요조사

by koreanjournal
11월 19, 2026
11
Next Post

기독교칼럼(류복현 목사) - 겸손한 사람 (마 11:28-30)

최신 데일리 뉴스

  • 휴스턴 무료 칠면조·식사 나눔… 날짜·장소 총정리(음성서비스)
  • 美11월 소비자심리 예상 부합…”중간선거 후 경기전망 개선”
  • 美텍사스서 고통스러운 사형 논란…비명 속 1시간 걸쳐 진행
  • 리트 만점자, 사망당일 새벽 짐정리…이틀전엔 “탈출 도와달라”
  • 휴스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도로 통제(음성서비스)

기획기사

휴스턴 무료 칠면조·식사 나눔… 날짜·장소 총정리(음성서비스)

휴스턴 무료 칠면조·식사 나눔… 날짜·장소 총정리(음성서비스)

11월 21, 2026
7
美11월 소비자심리 예상 부합…”중간선거 후 경기전망 개선”

美11월 소비자심리 예상 부합…”중간선거 후 경기전망 개선”

11월 21, 2026
2
美텍사스서 고통스러운 사형 논란…비명 속 1시간 걸쳐 진행

美텍사스서 고통스러운 사형 논란…비명 속 1시간 걸쳐 진행

11월 21, 2026
4
리트 만점자, 사망당일 새벽 짐정리…이틀전엔 “탈출 도와달라”

리트 만점자, 사망당일 새벽 짐정리…이틀전엔 “탈출 도와달라”

11월 21, 2026
3
휴스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도로 통제(음성서비스)

휴스턴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도로 통제(음성서비스)

11월 21, 2026
4

금주의 칼럼

시사만평 11/20/2026

11월 19, 2026
8

[세줄칼럼] 덕후 – 오타쿠 – 조의석 목사

11월 19, 2026
6

[폴윤의 중년 산책] 짠돌이

11월 19, 2026
6

[스마일 목사의 행복 플러스] 행복한 인생 후반전

11월 19, 2026
14

[세상 사는 이야기] 해군 창설 기념일에 특전사가 출동한 이유?!! “해군 노익장의 기분 좋은 작전”

11월 19, 2026
9

보험 칼럼 (홍순오 보험설계사) – 2027년 ACA 건강보험 가이드: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과 현명한 가입 방법

11월 19, 2026
5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2027년부터 달라지는 미국 은퇴저축 제도, ‘Saver’s Match’ : 정부가 은퇴저축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11월 19, 2026
8

기독교 칼럼 (이근형 목사) – 떨어짐도 추수다

11월 19, 2026
4

기독교 칼럼 (류복현 목사) –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11월 19, 2026
8

기독교 칼럼 (송영일 목사)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1월 19, 2026
6

시사만평 11/13/2026

11월 12, 2026
9

[세줄칼럼] 우아함(고상하고 기품이 있으며 아름답다) – 조의석 목사

11월 12, 2026
10

Directory - Listings

Juno Hair (주노헤어)
H-마트 (Houston, Blalock점)
99랜치마켓(휴스턴)
99랜치마켓(슈가랜드)
홍콩마켓

휴스턴 최고의 한인신문 44년 역사의 코리안저널. Korean Journal Houston since 1982.

코리안저널 뉴스

  • 휴스턴 뉴스
  • 데일리 뉴스
  • 샌안 & 중남부지역
  • 구인/구직/매매
  • 로그인
  • 회원가입

타운 / 커뮤니티

  • 칼럼
  • 타운
  • 벼룩시장
  • 행사캘린더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광고문의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No Result
View All Result
  • 데일리
  • 로컬
    • 휴스턴
    • 샌안 & 중남부지역
    • 어스틴 / 킬린
  • 칼럼
    • 가정
    • 교육
    • 종교
      • 안용준 변호사 칼럼
    • 법률
    • 독자기고
    • 문화
    • 의학/건강
    • 보험
    • 부동산
    • 세무
    • 애완동물
    • 재정
    • 시사만평
  • 구인/구직/매매
    • 구인
    • 구직
    • 매매
  • 타운
    • 행사캘린더
    • 벼룩시장
    • 주간운세
  • 업소록
  • (구)코리안저널
    • 지난 신문 보기

© 2026 코리안저널 - 휴스턴 한인신문 Korean Journal Houston. 기사,광고 관련 info@kjho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