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Debby Sung) – 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후견인 제도의 대안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때,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텍사스법의 후견인 제도(Guardianship)입니다. 하지만 후견인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텍사스에서 후견인 제도의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검토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후견인 제도란?

후견인 제도란 법원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후견인(Guardian)을 지정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Ward)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후견인 제도는 운전, 투표, 결혼, 계약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많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권리를 크게 제약합니다. 이 때문에 텍사스 법은 후견인 지정에 앞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덜 제한적인 대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안들

–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는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선택지 이해, 결정 전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20세의 성인이 된 딸이 자폐가 있어 16살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딸은 부모의 도움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Supported Decision-Making Agreement를 통해 부모가 함께 정보를 검토하고, 선택지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딸이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의 핵심은 최종 결정권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미래에 도움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나 착취 위험이 크거나 본인이 계약의 기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보호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의 정도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Power of Attorney
특정 권한을 대리인 (Agent)에게 위임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Power of Attorney에는 재산 관리, 부동산 거래, 은행 업무 등 재정적 권한을 위임하는 Durable Power of Attorney와 본인이 스스로 의료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대신 의료진과 소통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Medical Power of Attorney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Power of Attorney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Representative Payee
사회보장 연금이나 재향군인 혜택 등 공공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수령 대리인을 지정하여 혜택을 대신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후견인 지정 없이도 공공 혜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탁
재산을 신탁(Trust)에 맡기고, 신탁 관리자(Trustee)가 본인(Trustor) 또는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Special Needs Trust는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을 때 유용한 도구로, 이 신탁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면, 해당 가족이 정부의 장애인 보조금(SSI)이나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공 혜택 수급 자격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 은행 계좌
신뢰하는 가족을 공동 계좌(Joint Bank Account) 소유자로 추가하여 은행 업무를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공동 소유자는 계좌의 모든 자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부족하다면 제한적 후견인 제도를 고려

위 대안을 사용해도 심각한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면 후견인 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제도에서 거주지 선택, 소액 관리, 투표, 운전, 혼인, 의료 동의 등의 권리를 별도로 보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의료평가와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결정과 할 수 없는 결정을 나누어 신청한 일부의 권리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후견인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각도의 고려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후견인 제도와 그 대안

앞서 살펴본 후견인 제도의 대안에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문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재정, 주거, 공적 급여, 일상생활 지원 등 각 영역의 문제를 장애의 정도와 상황에 맞는 여러 대안을 조합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각각의 대안을 활용하려면 그에 필요한 이해 능력이 요구되므로, 후견인 제도가 아닌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이 부분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가치관과 선호도, 희망 사항을 중심에 두고 가족과 당사자, 전문가가 함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어떤 대안이 가장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 본 칼럼에서 사용된 사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것으로, 실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나 법적 문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ebby Sung, 텍사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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