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첫 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시사
법원 "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법치주의 훼손, 반성 전혀 없어" 질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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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재판 1월16일 첫선고…특검, 체포방해 등 징역 10년 구형
체포방해 징역 5년·계엄심의권 침해 3년·사후 계엄선포문 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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