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첫 단죄 '체포방해' 징역 5년…尹·특검 모두 항소 시사

법원 “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법치주의 훼손, 반성 전혀 없어” 질타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작년 1월 7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데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물리적 통제가 없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파하는 PG는 국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실 입장을 표명·홍보하는 것으로서,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한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내란특검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재판 중계에 관한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팀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회 기소돼 각각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