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절감과 미국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위대한 의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백악관 웹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위대한 의료 계획'(The Great Healthcare Plan)이라는 이름의 의료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처방약 가격 인하와 보험료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약값을 해외 저가 수준에 맞추기로 제약회사들과 맺은 협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사들이 웹사이트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제안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작년 말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수백만 미국인들이 이번 달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의 계획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에서는 현재 초당적 상원의원 12명이 보조금을 2년 연장하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