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택기지 비행대대 운용중단"…주한미군 감축 관련성 주목

미국 국방부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운용중단(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군사 전략 재편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됐다.

군사적으로 ‘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운용중단이 부대의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대체 부대가 투입될지는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운용중단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재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5-17공중기병대대 운용중단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의 ‘순감’을 의미하게 될지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2만8천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표현이 빠지면서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을 실었다. 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전까지의 SCM 공동성명에 담겼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22일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있기에 국방수권법 조문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일 5-17공중기병대대 운용중단에 대해 “미 전쟁부에 문의해달라”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대의 운용중단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아파치 헬기와 관련해 미 육군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육군 전체의 개혁 차원인 것 같다”며 “오는 6일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현대전에서 아파치 헬기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차원의 변화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차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파치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공격헬기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대형공격헬기가 값싼 드론이나 휴대용 미사일에 요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격헬기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지난해 5월 구형 아파치 모델을 순차적으로 퇴역시키고, 대신 현대전의 핵심 병기로 떠오른 드론 역량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실제로 주한미군 5-17공중기병대대 외에도 미 본토 내에서 아파치 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공중기병대대 6곳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순차적으로 운용 중단됐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기존 아파치 운용 부대를 공격·정찰용 무인기를 주력으로 삼는 부대로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